‘복지권리 안내수첩’ 목차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에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했다. 공동행동은 “복지수급의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시작한다”면서 “조금 더 평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에 수급권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빈곤층의 생계를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상세히 담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긴급성’”이라며 법에서 판단하는 긴급한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 지원내용과 금액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수급신청과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책자엔 수급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구비해가야 할 서류를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수급신청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수급신청을 구두로 거절당해선 절대 안 되며, 동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에게는 수급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며 빈곤층이 자주 겪는 ‘구두 거절’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급여 중지 및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소개하고 있다. 급여의 중지, 삭감 등 변동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동행동은 “이의신청은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현실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의료지원정책, 상담전화 등에 대한 정보도 더했다.

해당 책자는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