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 만인 올해 4월 20일에 폐지했다. 충남 계룡시의회도 5월 1일 인권조례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런 흐름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 62개 인권단체 및 개인으로 결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가 14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수단체의 혐오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최근 '건강한○○만들기시민(도민)연대' 등의 이름으로 각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사실상 소수자 인권에 반대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의 설문지를 보내고 있다. 설문의 내용은 동성결혼 찬성 여부,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또는 지방자치조례 찬성 여부,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에 대한 홍보 지지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설문지 하단에는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에이즈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해 사실상 소수자 혐오 정책에 지지할 것을 유도하는 설문지였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11일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 확산대회’라는 행사에서 이 설문의 1차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상당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들의 설문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혐오표현하는 후보들은 당선되지 않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실제 그들이 당선되고 성적지향이 삭제된 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충남뿐 아니라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있다."면서 "선출직 입후보자들이라면 최소한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대항하는 쪽에 선다고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삼열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가정 파괴 주범, 에이즈 주범,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하는 인권조례'라는 혐오·선동 현수막이 나붙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지역에 먼저 퍼졌던 혐오선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후보자 혐오발언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차별을 조장하는 보수기독교계의 질의서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방선거 혐오아웃 신고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