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7월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도구의 시행으로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전반에 일대 전환이 눈앞에 있다. 더불어 전반적인 지역복지체계도 ‘맞춤형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해왔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25일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 자리가 열렸다.

신철민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신철민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복지관이 그동안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복지관의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실시된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복지플래너’를 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 복지플래너와 국민연금공단 복지코디의 맞춤형 상담부터 다양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가 해당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신 사무국장은 “이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기존 읍면동 복지허브화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추가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될 사정도구는 공적서비스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체계로는 미흡하고, 장애인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에서 수집한 정보 수준으로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연계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학제적 종합 사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의료, 심리, 교육, 직업 영역 등 다영역 전문가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매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신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일상생활지원, 여가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한 ‘중위험군’ 장애인 사례발굴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 사무국장은 따라서 동행상담이나 서비스 연계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관의 조직개편이나 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 사무국장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 등 기능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복지관 조직체계를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복지사업팀’을 신설하고 여기에 동별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복지관이 오랜 기간 공공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기존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기본적 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 복지관이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여 사례지원 계획과 실행을 같이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도 장애인복지관의 변화 적응 노력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미 흐름 자체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구성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닌 복지 전반의 문제”라며 “그러나 읍면동 중심의 사례관리가 단순 의뢰나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좀 더 밀착적이고 임상적인 사례관리를 복지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지만, 향후 서비스종합판정을 실시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및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맡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