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 사회복지 분야 근로자의 휴게시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가족수당, 보조교사 투입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 중에 쉬어야 한다. 지금은 특례(예외) 업종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7월에는 예외 대상에서 빠진다.

사회복지 분야 중 하루 종일 장애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사,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문제다. 일반 근로자처럼 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휴게시간 의무조항을 어기면 고용주가 2년 이하 징역형,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중앙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6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 장애인 딸을 둔 박태성(50·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씨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과 가족의 사회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 것인데 휴게시간에 가족이 와서 돌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김모(48·경기 안양시)씨는 “복지관에 수수료를 떼주고 나면 시급이 7500원 밖에 안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10시간은 일해야 한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달갑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를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교사 6000명 예산(100억44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만9000명의 보조교사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4시간 동안 담임교사의 업무를 도와 일한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현재 보조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원해 보육교사들이 쉬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도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1만 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의 낮잠 시간, 오전·오후 통합보육 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쉴 수 있도록 보육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조교사가 추가 지원돼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도 “보조교사는 주로 0~2세 영아반에 하루 4시간만 지원되는데, 이대로는 3~5세 유아반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강모(44) 보육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가 지원돼도 원장이 담임인 반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반을 돌볼 수가 없다”며 “낮잠시간에 교대로 쉬라지만 아이들이 로보트처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게 아니라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