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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한다

작성자 2018-05-08 최고관리자

조회 36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조사한다
25일까지 전국 읍·면·동 통한 현장조사 실시
등록일 [ 2018년05월04일 13시57분 ]

보건복지부가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단독가구,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父) 또는 모(母)가 지적·정신·언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학대 고위원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행위를 주는 행위),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과 같은 5개 유형의 장애인 학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공동체’ 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신고하면 된다.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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