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20개 부처 국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추진 방향을 보고한 후, 국무총리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단체, 전문가 집단,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가 8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장애등급 폐지 이후엔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2019년 7월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20년까지 이동지원, 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감면·할인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 정도(현행 1~3급/4~6급)를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선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 기준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행준비단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에서 등급제 폐지 방향에 관한 큰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적 기준 조정은 각 부처에서 해야 하니 이를 시행준비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