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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탈 시설화' 지원책에 장애인들 발 동동

작성자 2018-05-09 최고관리자

조회 363

 

 

 

미비한 '탈 시설화' 지원책에 장애인들 발 동동


 

 

 

 

지난 4월 13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체로 열린 집회. 이날 집회 측은 "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탈 시설화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탈 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탈 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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