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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후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약속… 특위위원장에 김용원 변호사

작성자 2018-05-10 최고관리자

조회 386

 

 

 

오거돈 후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약속… 특위위원장에 김용원 변호사
피해자와 간담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 실태조사…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 하겠다"
피해자모임, "부산시, 피해자를 바퀴벌레 대하듯 했다… 진정성 있는 실천 나와야"
등록일 [ 2018년05월09일 18시45분 ]

1525859000_50509.jpg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추진특별위원장에 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된 부랑인시설로, 12년간 약 3천여 명을 강제수용했으며 원생들에게 불법감금, 폭력, 노동착취 등을 일삼았다.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1987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조사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513명이었고, 이후 영락공원에 암매장된 사망자가 38명으로, 총 551명의 사망자가 공식 확인되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박인근 원장에게 2년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19대, 20대 국회에 걸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생존자모임은 국회 앞에서 현재까지 184일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9일 오 후보는 진상규명추진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설치를 발표하고 이어 피해자 20여 명과 가진 면담에서 “피해자분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권유린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진실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으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모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원 변호사는 "31년 전 형제복지원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전두환 정권의 갖가지 수사축소 압력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추구했지만,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오거돈 후보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오거돈과 함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1525859059_67859.jpg 형제복지원이 경찰에서 보호의뢰한 부랑아를 인계받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형제복지원 화보집)

김 변호사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박인근 원장은 87년에 구속되었지만 2년 6개월 만에 풀려난 뒤 다시 법인(형제복지지원재단) 운영을 맡아 사유재산을 불려 나갔다. 특히 형제복지원이 소유하고 있던 주례동의 넓은 땅을 계속 그들이 관리해 갔다"면서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부산시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산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도 오 후보의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바퀴벌레 보듯 차별적으로 대해왔다"고 꼬집으며 "이제는 과거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력하고, 형제복지지원재단을 계속 운영해 재산증식을 도왔던 공무원들을 (시정 운영에 있어) 곁에 두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대표는 "부산시가 진정성 있는 활동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야 진정한 사과는 이뤄질 수 있다. 형식적인 사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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