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노동계와 장애계가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및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한국 사회복지가 민간 자선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복지 서비스가 '사적 소유물'같이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은 '헌신'의 정신에 기초한 '봉사'로 취급되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중 종교계가 많다보니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는 '복지'의 본래 의미를 되돌리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자, 장애인과 사회복지노동자 모두가 함께 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부터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자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들은 한 달에 3번은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시설과 관계된 교회에 출석하라는 시설 측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종사자들에게 '십일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십일조로 10만 원을 낸 사람은 중간관리자에게 불려가 '소득의 십분의 일을 제대로 내라'며 10만 원 이상을 낼 것을 종용받기도 했다. 

박 사무처장은 "직원들에게도 이러는 시설이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며 얼마 전 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시간 중임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설교'를 하던 직원을 본 경험을 전했다. 

박 사무처장은 "물론 이런 사례가 극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많든 적든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민간 법인들의 '사유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날'은 아예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고, 그마저도 법인의 운영 방식에 '순응'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상 주는 날로 그치고 있다"라며 "그동안 장애계에서 많은 것을 바꿔왔다. 이제는 사회복지노동자들도 장애계와 연대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자"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가 상충된다고 인식되는 공간은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전국 75개 시설을 조사하며 거주인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들도 만났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탈시설이라는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시설이 폐쇄되고 난 후에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져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 활동가는 "탈시설 패러다임에서 시설 노동자의 일자리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딜레마적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체계에 있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활동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민간 법인 중심의 시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최저 서비스 기준을 제시해 민간을 끌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영민 사무처장(왼쪽), 최재민 활동가

420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요구안'과 아울러 '3대 적폐 폐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 폐지를 약속한 정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