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비교. 복지부 자료 갈무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와 진료비가 전체인구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장애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전체인구 방문일수 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이다. 여기서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의미하며, '방문'에는 입원, 외래, 약국 방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요양기관 방문'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2015년 장애인 총진료비는 10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인구 총진료비 64조8천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 인구가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평균 진료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 9천 원으로 전체인구 연평균 진료비 132만 6천 원보다 3.3배 높았다.
장애인 내에서도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집단이 확인되었다. 2015년 여성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 2천 원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71만 8천 원 더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신장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높았다.
65세 미만 장애 인구 중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세 미만(454만 1천 원)이었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10대(212만 8천 원)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 6천 원으로 전체 노인 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등 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2형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이어,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만성질환 역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에 분포해 있다"라며 "장애인 스스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립재활원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그밖에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