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 확산 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인권조례 폐지운동에 더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힘을 얻은 보수기독교계가 반동성애 여론을 6·13지방선거까지 몰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고무되어 전국적으로 ‘인권조례폐지 주민청구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활동도 예고해 선거 국면에서 ‘혐오 선동’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아래 동성애반대연합)은 1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 확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성애반대연합에는 전국 298개 단체가 결합해 있지만, 이날 대회에는 취재진을 포함해 25명 남짓의 사람들만 참여해 다소 한산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 몇몇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전국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충청지역은 지난 4월 3일 충남도인권조례 폐지 이후,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반인권조례’ 움직임이 퍼져나가고 있다. 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 만인 올해 4월 20일에 폐지한 데 이어, 충남 계룡시의회도 5월 1일 인권조례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박명진 증평군기독교연합회 인권대책위원장은 “어제 증평군 인권조례가 온전히 폐지된 것을 군수가 직접 선포하고 문자까지 보내줬다. 충남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증평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애초에 제정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 인권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폐지하기 이렇게 어렵다.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군의원 설득 과정에서 ‘인권조례가 독소조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소수자들 인권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내놓은 대답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대답은 곧 인권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하고 정부 개입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세기 이후로 인류가 있는 어느 곳에나 동성애 같은 죄악은 존재해왔다. 동성애 한다고 감옥 보내거나 벌금 물린 적도 없다. 자기 취향에 따라 살아온 데 대해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자유방임’을 주장하면서도 “국가는 국민들의 보호자이자 부모다. 그러니 정부가 앞장서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라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속의 김영길 목사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운동의 출발이 주민청구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시군구 인권조례 폐지 요청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2%의 연서가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기독교인이 힘을 합쳐 전체 유권자 중 최대 10%만 조직하면 인권조례 폐지시킬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걸쳐 100개 지역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단지 인권조례만이 아니다. 김 목사는 경기·광주·서울·전북의 학생인권조례, 서울·부천의 아동청소년인권조례는 물론이고, 대구·충북의 학교공동체 헌장, 전국 대학가의 인권가이드라인, 대전·충남·경기·전남의 교육청 노동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교육청 노동인권조례가 “아이들에게 공산주의식 노동계급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 10개 문항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설문을 각 후보에게 보냈고, 답변자 중 우선적으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의견을 공개했다. 이중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그리고 곽일천(서울), 임해규(경기), 고승의·박융수(이상 인천), 김성진(부산) 교육감 후보 등이 확실하게 동성애·동성혼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교육감 후보는 전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당선권에 유력하게 접근해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명단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가 예외적으로 10개 문항 중 각각 8개와 6개에 이들 입장에 동조하는 답변을 보냈다.

동성애반대연합은 앞으로 두 번 더 후보자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발표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