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27일 시작했다.

세부내용은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고작 85억 원이었다.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부족한 수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수립했던 예산인 90억 원 보다 삭감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지 3년이 되어 가지만,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법이 무력화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물으며 발달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방치 시킬 것 인가. 국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끝까지 외면 할 것이냐”고 물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외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는 한국사회에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기본권적인 요구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 우리와 체결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4월 26일 마감되며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서명하면 된다. (▶국민청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