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자립생활권 보장'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작성자 2018-04-1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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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장자연'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청을 찾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들은 창원시청이 마련해 준 천막에서 밤을 지새기로 했다.
'장자연'은 11일 창원시청 앞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하고, 경남도청에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한다.
'장자연'은 이번 순회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탈시설 지원정책 재정 확보와 법적 근거 강화', '장애인 동료 상담가 공공·민간 일자리로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확대·법적지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 대상자, 지원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탈시설에 대한 개념 해석, 정책과 수단, 추진체계 확보, 더불어 소요되는 재정을 조정·통합하여 탈시설 지원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동료 상담과 관련해, 이들은 "동료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양성 과정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은 아예 없다"며 "동료 상담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으로 탈시설·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인력이다. 정부는 동료 상담가를 양성·보급하여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탈시설'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탈시설과 권익옹호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운동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장애인 동료지원모델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확대와 법적지위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장자연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정책의 실천을 약속하는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탈시설 지원 정책 재정 확보, 법적 근거 강화하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공공·민간 영역 일자리로 확대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법적지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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