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정책국 담당자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발달장애인거주시설 '교남 소망의 집'(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거주시설 폐쇄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복지부 장관의 장애인거주시설 체험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호소가 단칼에 잘린 듯한 모욕감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에서 박 장관이 '교남 소망의 집' 막내인 8세 아동들과 함께 책읽기·공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 배식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정책국 담당자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식사·샤워·취침 등 일과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반복되던 전시성 시설 봉사활동을 반복한 것이다.

또한, 박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원장과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대립되는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애쓴다고 격려한 것은 모순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결단코 거주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장애인의 날 행사로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장관은 광고사진을 찍듯이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법 이행에 대한 의지와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앞서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이 삭발을 하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부모연대는 또, 복지부가 1박2일 체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붙임자료를 통해 소개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지부가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중재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소개했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란 설명이다.

의료·재활서비스 중 하나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 또는 양산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도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아동은 물론 성인도 이용 가능하나, 현재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부모연대는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특정한 일부 발달장애인에게 제한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이며, 이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랑스럽게 제시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존엄한 국민임을 인정받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