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탈 시설화' 지원책에 장애인들 발 동동

 

 

 

 

지난 4월 13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체로 열린 집회. 이날 집회 측은 "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탈 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탈 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