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지난 2015년 4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화와 탈시설화 추진을 선언하는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공공화 전환 및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 재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주시설 폐지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후속대책을 대구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195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해 왔으며, 10년 뒤인 2015년 4월에는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성과로 현재까지 20명(연간 10명)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탈시설-자립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대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 수립을 위해 자체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수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청암재단과 노조 측은 "지속적인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사고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재단 소속의 한 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인의 사고사가 발생했는데, 재단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재단과 노조는 "즉각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처리 과정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 선언의 배경을 전했다.

이들은 또 2015년 공공화 선언 이후 3년의 시간 동안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도, 보호와 관리 업무에 길들여진 노동자도 ‘탈시설’이라는 좋지만 불안한 언어가 이제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되었다"며, 2017년 7월 장애인이용자회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사 공동워크숍에서 “장애인의 생활불안,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없는 가운데 청암재단의 자발적인 시설 폐지 및 기능 전환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선언이 '자발적인 시설폐지와 기능전환'임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대구시와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은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탈시설 예산 확충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시설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전환 △청암재단 이용자의 탈시설 지원 확대 및 전환사업 실시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확대 등이다.

한편, 청암재단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8명의 장애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