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광역단체 국가보조금 대비 30% 미만 지방보조금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전환에서 배제된 일부 민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이용사업이었던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장애인 3개의 영역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 개인이 운영 주체인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됐다. 

인재근 의원은 “이처럼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된 시설의 경우 2015년부터 광역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마저 지역의 불균형과 서비스 질 저하가 늘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안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 대비 70% 지원을 명시했지만, 대다수 광역단체에서 30% 미만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인재근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민간시설이든 국공립시설이든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우선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광역단체의 지원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이들 거주시설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역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말씀해 주신 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조사를 해 보니 일부는 복지부 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충족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우선 이러한 

지자체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