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현실적이고 다양한 탈시설 계획 마련” 주문 

시설 퇴소 관련 의학적 진단·장기 대기자 문제 해소도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의 장애인 탈시설 목표 600명 중 

고작 13%만이 탈시설해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2022년 200명, 2023년 400명 총 600명 누적 인원이 탈시설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탈시설해 자립주택으로 들어간 인원은 약 80여 명으로 파악돼 목표 대비 실적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입주주택을 장애인분들에게 맞게 개조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보호자의 반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탈시설 로드맵을 보면 2041년까지 1인 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을 약 2,200명을 제외한 모두를 탈시설할 계획이다.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지원 주택도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 살아갈 수 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그 의사를 반영해 주면서 

다양하게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장기예획이고 그 원칙에 따라 세부 계획을 짜나가는 것이다. 당시와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거주시설에서 나와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맞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여부에 의학적 진단과 전문적 소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용 여력이 충분한데도 입소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희망자의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