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에 5% 이상을 투자할 것을 

권장 중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1.9%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316만 명(치매 제외)으로 최근 5년간 약 22%가 증가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 11.3조로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은미 의원이 2025년 목표로 이행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한 결과, 2021년~2022년 성과지표에서 2020년 대비 9개는 후퇴, 5개는 답보, 

6개는 아예 실적 없이 전무했다. 

실적이 없는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정신응급대응시간, 중독 전문병원 제도도입,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

위원회(법정위원회,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이다. 

강은미 의원실은 성과지표 추이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문하자 복지부 담당부서는 “코로나 여파로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는 투자 효과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정부의 예산 투자와 정책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강은미 의원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목표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