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1039곳 중 199곳 연속 미준수

김영주 의원, “상습적인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7년 연속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또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를 의무화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이중 기획재정부는 상습 미준수 기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또한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복지부에서 분리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7년 연속 미준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