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작성자 2023-03-08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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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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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했다.
시는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험 지원은 자치구에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체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다.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치구
에 제공해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앨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기준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은 5만원선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의 구비로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시비 지원으
로 1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남은 6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 구비 확
보 후 시행할 예정이며 2개 자치구는 시행을 보류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전
동보장구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제3자가 인적·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N뉴스 권혁진기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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