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갈 길 먼 장애인 고용..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이 고용 문제가 중요할 텐데, 서은수 피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다녀왔다고요?

[PD]

네,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로, 전체 고용률인 6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은 특히 저조한데요.

올해 나온 고용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취업한 사람은 약 6만여 명으로,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벌써 3년째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일터에 제가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기회를 주고, 시간을 가지면 서로 그냥 동료로 인식하게 될 거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하지만 기업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죠?

[PD]

네, 현행법상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업체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4%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89%로,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습니다.

또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기업이 낸 부담금은 6천900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고용노동부에서 불이행 기업으로 명단을 공표한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업체 :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그런) 업계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

[B 업체 : 해당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공채 방식으로 모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에 충족되는 분들의 지원 자체가 많지 않으셔서…]

[앵커]

아무래도 기업은 직무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군요.

[PD]

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으면, 의무 고용을 대체한 것으로 여겨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 나온 고용 지원센터는 부담금 대상인 기업에 연락해서,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제안하거나, 고용 이후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돕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PD]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냥 벌금 내는 게 편하다고 답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강력한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이 원활한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영상에서 보신 송욱정 씨 같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는 드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업도 곳곳에 있는데요.

제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필라테스 학원도 가봤는데, 30대 발달장애인 정은진 씨가 시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원활하게 일하고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우선 발달장애인은 업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도 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은자 /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장 : 중증의 장애인들 중에 조금만 훈련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직업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되게 지금 시설에 그냥 계시거나 아니면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고용된 형태로 계시거든요. 아예 거부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제도와 기업, 또 지원센터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간 뉴있저,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돼 있나요?

[PD]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에도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룹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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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020341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