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3년, 장애계는 ‘환영’이 아닌, 또 ‘투쟁’을 외쳤다. 그냥 ‘투쟁’이 아닌, 장맛비가 쏟아지는 서울 한복판에서다.

‘아~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 싸워야 승리하리라!’ 장애해방가는 집중호우를 뚫고 서울 용산역 광장에 울려퍼졌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민중가요 ‘천천히 즐겁게 함께’ 노래가 나올땐 장애인활동가들이 저마다 무대 앞으로 나와 신나게 막춤을 추기도 했다.

폭우와 습한 날씨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활동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투쟁가를 불렀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예산 쟁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올해까지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장애계의 반발은 멈출 기미가 없다. 등급제 폐지의 핵심이던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는 ‘꼼수’에 불과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이름만 바뀐 족쇄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종합조사로 바뀌며 국비만 401시간에서 150시간으로 250시간이 떨어진 사례도 나왔다.

장애등급제 3년, 장애인 삶은 바뀐 게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용산역 광장에서 “2023년 본예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며 1박2일 투쟁을 선포한 이유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하루 최대 16시간인 서비스 지원 수준을 24시간으로 확대 등 종합조사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증액이 필수적인데, 올해 1조 7000억원에서 내년 2조 9000억원까지, 총 1조 2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활동지원사 단가 1만 7000원 ▲월평균시간 150시간 보장, ▲가산수당 5000원 보장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전장연은 이를 포함한 ‘장애인권리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31회나 진행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장애계와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 ‘노력’이란 답변에 그쳤다. 전장연은 ‘또’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 인근인 용산역에서 1박 2일 투쟁에 들어갔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은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공급 등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범사업 총 134억원 반영 ▲복지부: 활동지원 2조 9000억원으로 증액,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탈시설 시범사업 807억원 반영 등 ▲고용노동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등이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 때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됐냐. 예산 없이 어떻게 등급제를 폐지하겠냐. 오히려 종합조사를 조작해서 활동지원 시간이 많이 줄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이라면서 "기재부는 또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한다. 예산을 갖고 장애인 정책을 희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기재부에 속지 말자. 장애인권리예산 반드시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또한 “20년전 투쟁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아직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비참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재부는 지금 당장 장애인권리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인 용산역 광장에서 ‘더 이상 추모에 멈추지 않는다’ 추모제까지 진행한 후,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다음날인 7월 1일은 오전 7시 30분 4호선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으로, 11시 삼각지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을 끝으로 1박2일 일정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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