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가 켜진 가족 돌봄자의 정신 건강

서동명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부모 특히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가 많은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 상담치료 지원 있지만… 실효성 부족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돌봄·휴식·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가족의 상담치료나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조건도 까다로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상담 바우처 지급 기간도 짧고 여러 제약 조건도 많아 이용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발달장애 부모가 심리 상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뿐이며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최대 2년까지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서비스가 종료된 사람은 향후 2년간 재이용이 불가능해 상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총연맹도 “상담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2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년은 서비스를 못 받는 사업이라면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