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에 올라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박경인씨는 “(발달장애인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 지 못하고 시설에서 살아야만 했다”며 “시설에서는 자유가 없었다. 폭력이 오가는 일들도 많았다”고 탈시설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탈시설 정책에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걸 듣고 분노가 차올랐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 잘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행사를 주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이날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인권리 4법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행진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들 가운데 200여명은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오후 9시부터 1박2일 노숙 농성을 한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새 정부에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민생 4법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 사안이다. 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들이 왜 투쟁을 이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 많다”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골자는 모든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를 각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시·도장애인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단체소송 △장애인지예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도입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복지위에서 법안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응답 없는 정치인과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은 이날 시작한 지 94일째를 맞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통해 “예산의 총량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가 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왔다.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 후 지하철 시위를 일시 중단했다.

19일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총 4개분야 10개 정책과제 검토안을 밝혔다.

420공투단은 “인수위에 제출된 장애인권리예산은 2023년에 반영될 예산이다”라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4월 말 5월 초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인수위에 20일까지 답변을 촉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