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왼쪽에서 네번째)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왼쪽에서 다섯번째)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폐쇄자막(closed caption)과 화면해설,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기존의 실시간 방송 뿐만 아니라 VOD(주문형비디오)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어방송의 의무화 비율을 기존의 5%에서 7%까지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또 이날 오후 발표식에서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

방통위는 우선 한국 수어방송 의무비율을 지금의 5%에서 7%로 높이고, 비실시간·온라인 방송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어 7%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미 영국 BBC 수준(5%)을 달성했지만, 미디어 환경변화와 장애인단체·인권위 등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7%로 높일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증가 등의 환경으로 VOD와 OTT 이용 시간이 증가한 만큼, 장애인 방송 의무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프랑스 역시 2018년 법 개정 이후 OTT에서의 자막·화면해설·수어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의 대상을 실시간 방송에서 비실시간 방송으로, 지상파에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지상파 3사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EBS, 종편·보도PP,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일반PP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늘린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방송을 활성화와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기준 32.3%인 장애인용 TV 보급률은 2025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특정TV를 일괄 구매해 보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선택한 수신기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별 화면해설은 하나의 전용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자막크기와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되는 사업자도 늘린다. 또 일반 스마트TV에 탑재되는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도 개발된다. 이는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인공지능)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도 개발에 나선다.

한편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올 하반기는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술 고도화와 질적 평가제도를 마련하며, 2024~2025년은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