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천전략'이 내년에 종료하지만, 이제부터 지원 및 역내 협력 활동은 본격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을 이끌어 온 최경숙 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태지역에는 세계 장애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억9천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장애인 통계를 구축했고 이제부터 이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목표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채택한 행동전략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부가 마련한 '인천전략 이행기금' 운영사무국이다.

UNESCAP는 역내 62개 국가와 함께 장애인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10년 단위로 공동의 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장애인 권리 인식 개선과 홍보'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했고, 두 번째는 일본(2003∼2012)이 장애인 권리 기반 접근을 강화한 '비와코 새천년행동계획'을 세웠다.

'인천전략'이라고 명명된 세 번째 기간은 한국이 주도해 2022년까지 장애인들의 빈곤 감소와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등 10개 개발목표와 27개 세부 목표를 정해 추진해왔다.

개발원은 핵심사업으로 UNESCAP와 아·태지역 17개국에서 장애 통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권익 향상 사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발원 2013년부터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선 '인천전략' 종료 1년을 앞두고 성과와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최 원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체계적인 장애인 통계 구축이 절실했던 것은 어디에 누가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지 알아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개발원이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기금'을 기반으로 펼친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표적 협업 사업으로는 몽골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영유아·아동 대상 장애 조기진단 및 개입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에서는 3년간 직업재활 훈련으로 각국에서 100명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인도, 네팔 등 12개국 장애 분야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2014년부터 초청해 매년 20명 이상 연수도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2013년부터 펼쳐온 '인천전략'이 내년에 종료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춧돌을 쌓았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장애인 개발 협력을 펼쳐야 합니다."

이어 "개발 협력을 펼치는 국내 기관이나 단체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장애 포괄적 사업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 사업으로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사업을 펼쳤다. 장애인이 현지인을 대상을 이발 기술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그는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관심 부족을 드러내는 게 예산이라며 '인천전략 이행기금' 부족을 지적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59억 원이 투입됐고 종료 해인 내년 7억 원을 더해도 66억 원이 '인천전략' 수행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기금으로는 사업에 발만 살짝 들여놓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 원장은 "몽골에서 환영받은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진단' 사업을 아·태지역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야 하고, 동남아 3국에서 시행했던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도 마찬가지"라며 "'인천전략'의 성과는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시험 가동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에서 ODA를 총괄하는 자이카(JICA)는 UNESCAP와 2003년부터 10년간 장애인 개발 협력사업을 펼치며 900억 원가량을 투입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인 ODA를 계속 펼치고 있다"며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협력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장애 분야 개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인지적 관점을 갖는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ODA 사업 안에서 전략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기금 사업만 따로 움직여 '분절화'의 한계도 드러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장애인이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라며 "'포스트 인천전략'에서는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보호시설 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관 양쪽에서 장애인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최초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사업을 펼쳐온 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전략' 성과 국제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6일 '인천전략' 성과를 살피고 포스트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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