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홀로서기.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내놨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유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펼쳐 향후 20년간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구상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8.2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 ‘기간이 너무 길다’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몇년간 탈시설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장애인단체들은 로드맵 발표가 다가오자 발달장애인 부모들 중심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용자부모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탈시설과 시설폐쇄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활동가들은 발표 당일, 탈시설 촉구를 위해 컨테이너 옥상에 올라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로드맵은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 부족과 과도하게 긴 전환기간이 비판의 주 골자다.

모래 위에 지은 로드맵

부모연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탈시설을 함께 지원해야하는데, 아직 (지역사회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요. 이번 로드맵에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실 (장애계 내) 탈시설 찬반 문제는 결국 지역사회 시스템 체계가 먼저냐 탈시설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13년 전에도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보충 후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그때부터 바뀐 건 딱히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모연대가 탈시설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연대는 27일 ‘발달장애자녀의 권리를 위해 반목을 넘어 연대로’라는 성명을 내고, 이용자부모회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투쟁하자며 연대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역시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다음날인 성명을 내며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을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 3만명 가까이 되는 시설 거주인들이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족히 40년은 걸리는 매우 느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탈시설

탈시설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신체장애인이 아닌 중증발달장애인들까지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 3만명의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일례로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탈시설 정책으로 아들이 10년간 생활한 거주시설의 정원이 축소되고 있어 당사자들을 더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약 2만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재단 프리웰의 임소라 활동가는 탈시설 후 2년만에 달라진 중증발달장애인의 사례를 들며 탈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웰은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 씨는 “시설에서 40년을 넘게 보낸 중증발달장애인 김언(가명 48세)은 자폐성향이 강해 면도칼로 자해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후 2년이 지난 현재 그런 어려운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 역시 많이 줄어 여러 지원자들을 만나도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등의 간단한 선택조차 박탈당한채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임 씨는 “김 씨는 상지 기능 장애가 없지만 (시설에서) 오랜기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는 것을 어려워한다”라고 말하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성을 되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관계자 또한 "권 중심의 탈시설을 통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자립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탈시설 한 후 지역 자조 모임에 참여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교육 및 일자리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은 탈시설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로드맵을 통해 첫발을 내딛긴 했지만, 지역사회 지원 정책이 부재하는 등 문제가 많아 보완을 통해 탈시설이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박서윤 (parks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