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

[앵커] 최근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배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이 지적 장애인, 신체 장애인, 언어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을 포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다' 혹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김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상복을 입고 보건복지부 앞에 모였습니다.

삼복더위로 무더운 한여름이었지만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의결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와는 달리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

지난 7월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현아 대표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반대하기 위해 쓴 청원입니다.

김 대표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딤프나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우리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을 논해야 하고 또 그것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논의한 후에 정책이 수립되고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0%는 발달장애인인데 이들은 자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딤프나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이 보통 사람하고 같지가 않고 자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립을 강요하면서 탈시설 해서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살라는 것 자체가 이 로드맵에서 얘기하는 제일 큰 문제점인 거죠."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입장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은 권리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화 활동가는 탈시설화가 오로지 장애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부양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탈시설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또는 빈곤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서비스해왔던 방식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에게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맞고 원래 살던 동네에서 자립적인 방향으로 지원받는 독립 이런 생활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하 활동가 역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도 허점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가족들이 우려하시듯이 탈시설 로드맵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가족에게 부양 부담이 넘어가지 않는 24시간 지원 체계가 보다 명확히 정부의 정책 안에서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탈시설 정책 안에서 그동안 시설에서 서비스를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지 않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우리가 소위 어려운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외국에서도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돌리기 위한 지원들을 여러 다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숭실대 김경미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반대나 찬성 입장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미 마더데레사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로드맵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탈시설을 했을 때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했던 인력들은 어떻게 재배치가 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08937&path=2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