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하는 등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29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4대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했고 2020년까지 8년 동안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했다.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단위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기존 시설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아재활원’(송파구 소재, 117명 거주)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시설장, 학계 및 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금까지 4회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작년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욕구조사는 개인별·시설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탈시설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현재 각 거주시설에서 자체 파악하는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전체 거주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