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결과,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임기가 8일 시작됐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오세훈의 서울, 40만 장애인들과 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내든 장애인정책공약은 크게 5개로,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 창구 신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행권 공약으로 ▲장애인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로 개선 ▲장애인 보행 환경 모니터링단 운영을 약속했다.

이동권 공약으로 현재 지하철 요금 무료에서 더 확대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와 장애인 차량 LPG 소비세 감면(회복) 건의 카드를 꺼내들었다.2010년 7월 전면 폐지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부활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등에서도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오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수리비 지원(무료), 저상버스 조기도입. 장애인 택시 증차로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 등을 내세웠다.

‘소통 창구 신설’ 공약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추진을, ‘생활안정 지원 강화’ 공약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장애계의 걱정은 가득하다.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이동권 공약을 향해 ‘실효성 부족’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선거연대는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약속을 했지만, 수도권 통합요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없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광역 특별교통수단 마련과 병의원 접근성 향상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대부분 운영 지역이 운영기관의 관내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 왕복 교통 지원은 열악하고 지역별 운행 규정과 지원 내용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인접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와 인천국제공항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반대로 타 시·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 환승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선거연대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후 장시간의 대기시간과 불규칙적인 연결로 인해 필요한 때에 병원 등을 방문할 때 진료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인의 실생활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동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선거기간 장애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어울림프라자 재건축 전면재검토’ 현수막 논란이었다. 주민 반대 속 4년만에 어렵게 공사를 시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프라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

정치권과 장애계의 비판과 항의 속에 현수막은 철거되고, 당시 오 후보는 장애인들을 만나 다시금 사과하며, “추후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가 당초 협의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8일 시정 업무에 곧바로 돌입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서울시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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