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6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는 장애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탈시설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재가 장애인 등도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9일 기준 비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3만7870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1.2%(439명)인 반면 장애인 확진자 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7.5%(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6배나 더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은 117명으로 약 21.0%에 달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약 5.1%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것은 장애인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장애인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이 많다"고 밝혔다.

시설 장애인만 우선접종대상…"모든 장애인 포함해달라"

지난 1월에는 '마스크를 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30세 발달장애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없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과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 마스크 교육이 불가능하고, 미착용 상태로 외출을 할 수 없어 1년째 가정돌봄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맞벌이를 했던 저희 부부는 아이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복지관에 다니지 못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의료인과 집단시설 이용자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돌봄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저희 아이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아이와 우리 가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경우 면역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모든 장애인을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장애인을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증, 내부장애를 우선접종하고 장애유형별, 특성별로 순차적인 접종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인 배려는 없는 것 같다"며 "장애인들은 면역기능의 저하로 감염병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어 장애인 그룹 내 우선접종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유형별로 위험도를 평가해보면 호흡기,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다"며 "호흡기나 심장장애인은 고위험군으로 선정해야 하고, 또 이동과 보행이 어려워서 의료기관 접근 등이 힘든 분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의한 위험도 증가 장애유형을 질환에 의한 것과 정보전달의 문제로 인한 위험군 등으로 구분해 이를 토대로 우선접종 순위를 정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시설 종사자와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서도 접종 우선권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