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분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고시함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