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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연금액 안내

작성자 2020-02-25 최고관리자

조회 563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최고지급액 지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253,750원 (최고지급액 지준)
- 2020.1월~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254,76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8만원(1인당 24만원) 지급(‘20.1월~'20.12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우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①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20.1월 기준)

기초급여(18~64세)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6만원 초과 ~ 28만원이하	24만원 초과 ~ 26만원이하	22만원 초과 ~ 24만원이하	20만원 초과 ~ 22만원이하	18만원 초과 ~ 20만원이하
	30만원	28만원	26만원	24만원	22만원	20만원
	16만원 초과 ~ 18만원이하	14만원 초과 ~ 16만원이하	12만원 초과 ~ 14만원이하	10만원 초과 ~ 12만원이하	8만원 초과 ~ 10만원이하	6만원 초과 ~ 8만원이하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초과 ~ 6만원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이하	0원 초과 ~ 2만원이하
	6만원	4만원	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4만원 초과	40만원 초과 ~ 44만원이하	36만원 초과 ~ 40만원이하	32만원 초과 ~ 36만원이하	28만원 초과 ~ 32만원이하	24만원 초과 ~ 28만원이하
	48만원	44만원	40만원	36만원	32만원	28만원
	20만원 초과 ~ 24만원이하	16만원 초과 ~ 20만원이하	12만원 초과 ~ 16만원이하	8만원 초과 ~ 12만원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이하	0원 초과 ~ 4만원이하
	24만원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

('20.1월 기준)

기초급여(18~64세)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 24만원이하	20만원 초과 ~ 22만원이하	18만원 초과 ~ 20만원이하	16만원 초과 ~ 18만원이하	14만원 초과 ~ 16만원이하
	254,760원	24만원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12만원 초과 ~ 14만원이하	10만원 초과 ~ 12만원이하	8만원 초과 ~ 10만원이하	6만원 초과 ~ 8만원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이하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0원 초과 ~ 2만원이하
	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0만원 초과	36만원 초과 ~ 40만원이하	32만원 초과 ~ 36만원이하	28만원 초과 ~ 32만원이하	24만원 초과 ~ 28만원이하	20만원 초과 ~ 24만원이하
	407,600원	40만원	36만원	32만원	28만원	24만원
	16만원 초과 ~ 20만원이하	12만원 초과 ~ 16만원이하	8만원 초과 ~ 12만원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이하	0원 초과 ~ 4만원이하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0.1월 기준)

부가급여(18세 이상)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8만원	38만원¹⁾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0원	7만원²⁾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³⁾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19.4월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초과분 감액 여부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30만원		24만원	X	8만원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65이상	-		-	-	38만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¹⁾	18~64	30만원		24만원	X	-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¹⁾	65이상	-		-	-	7만원¹⁾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²⁾	18~64	30만원		24만원	O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²⁾	65이상	-		-	-	7만원 (14만원)²⁾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254,760원		203,800원	O	2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65이상	-		-	-	4만원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출생자)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