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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장애인 복지 규모 OECD '반의 반토막'

작성자 2020-01-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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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장애인 복지 규모 OECD '반의 반토막'

남혜정 입력 2020.01.19. 19:34 수정 2020.01.19. 22:11 댓글 108개

GDP대비 0.36%.. 평균은 1.54% / 노르웨이 3.74%.. 비율 가장 높아

한국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연금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정책 개혁 동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 대비 0.36% 수준에 그쳤다. OECD 평균 1.54%에도 훨씬 못 미쳤다.

공적지출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 덴마크(3.04%)와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의 국가가 GDP 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0.60%)의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중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은 GDP의 0.91%가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0.12%에 불과했고, 노르웨이(2.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장애연금 지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이 보상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보장 등 통합적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개혁은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적절한 근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91934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