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령장애인 정책이 대상 연령의 혼선과 관련 제도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한·미·일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2019년 국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심 교수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부터 ‘조기노화’가 진행되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장애인 대비 4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87.6%, 50세 이상이 77.3%(2018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장애인 제도는 장애 유형별 ‘조기노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주요 고령장애인 사회서비스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고령장애인에만 특화된’ 법률과 제도가 전무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정책이 없는 문제, 각종 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문제도 있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연금은 단독 122만 원·부부 195만2천 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심석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 제도 현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걸음마 단계인 고령장애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장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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