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420공투단이 수원역에 ‘경기도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박승원
경기도 수원역에서 18일간 천막농성을 벌이며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폐쇄 조례 제정 촉구와 탈시설 자립생활을 요구했던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25일, 농성을 마무리한다.

경기420공투단은 24일,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을 오는 25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경기420공투단은 그동안 △인권침해 시설 성심재활원 폐쇄 △장애인거주시설폐쇄 조례 제정 등을 경기도에 요구하며 수원역 한켠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지난 2월 경기도 오산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성심재활원에서 거주인 20여 명이 심각한 언어·신체·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420공투단은 경기도에 성심재활원을 30인 규모로 축소하고, 이 과정에서 퇴소하는 50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성심재활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오산시에서 해결 중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경기420공투단이 반기를 들고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경기420공투단은 천막농성과 더불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4차례의 면담을 벌인 끝에 △추가경정예산에 ‘성심재활원 거주인 축소를 위한 주거대책 예산’ 5억 700만 원(25채) 반영 △2019년 체험홈 설치 6채 별도 추진 △성심재활원 거주인 자립욕구 조사를 통한 탈시설 대상자 선정 △탈시설 대상자 희망 지자체 배치 약속 등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체험홈 운영비 4000만 원 예산 추가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는 7월 초까지 답변하겠다’고 공문에서 밝혔다.

경기420공투단은 “우선 경기도와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의미를 두고 천막농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5월 28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약속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420공투단은 25일 오후 2시, 수원역 농성장에서 농성 보고대회를 열고, 경기도와의 협상 내용과 농성 과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발표한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1517개 중 20.7%인 314개의 시설이 경기도에 있고, 거주인도 전국 3만 693명 중 20.48%인 6286명에 달한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향림원, 성심재활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