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점수 대신 실상 보고 판단해야 "
작성자 2019-03-19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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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점수 대신 실상 보고 판단해야 "
전장연 "점수에 가두지 말라..복지부장관, 면담 응해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장애인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행정편의적 점수 산정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박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3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다. 방문조사를 토대로 22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10년 넘게 장애인을 행정편의적 점수로 매기지말고 실제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 가능 여부를 봐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모두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면서 "박능후 장관, 이낙연 총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다.
전장연은 18일 장애인연금공단(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Δ개인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환경 고려와 필요도 에 따른 서비스시간 보장 Δ조사원의 낮은 장애감수성, 장애차별적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심사 시정 Δ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조사원을 교육하고, 장애인의 환경과 필요도를 고려하여 조사할 것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단 차원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나 조사원의 선한 마음이 아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18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마친 상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박 장관을 찾아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직접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1911272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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