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측이 요구한 11개의 요구사항 중 10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9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아래 피해생존자모임)을 만나 이에 대해 약속했다고 전했다.

피해생존자모임의 주요 요구사항은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피해생존자 실태조사 △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및 회의 △트라우마 상담 △자료 보관 및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인권교육 실시 △정부와 여당에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전까지 추모사업 및 위령제 연기 △박인근 원장 일가족으로부터 형제복지원 토지 매매에 따른 이득 환수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매각부지 환수는 현시점에서 법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제외한 10개 사항에 대해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풀어나갈 것까지 분류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흐름은 지난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폐쇄 31년 만에 부산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이뤄졌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면서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피해생존자모임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선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11가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부산시가 이번 요구를 적극 수용하자, 피해생존자모임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시가 오는 5일 열리는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 피해생존자들의 참석을 요청하자 피해생존자모임 측도 이를 수락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31년 만에 우리 피해생존자들이 드디어 부산시민으로 인정받는 거라 느꼈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1가지 요구사항 중 ‘과거 무상에 가깝게 지원된 형제복지원 터를 현 시세로 책정하여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달라’는 요구는 향후 진상규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시가 해나가겠다고 답했다”면서 “향후 부산시는 피해생존자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풀리고 마침내 부산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과를 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조금씩 빛을 보고는 있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형제복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농성장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생존자모임은 국회에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329일째(10월 1일 기준) 노숙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