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28일 화요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이 요구한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범죄·비리 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성 강화 △발달장애 서울시 책임제 등이 담겼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 2018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약 5조 6천억 원(17.82%)으로 전년 대비 7.16%가 증액되었고 이 중 장애인과 예산은 약 7천5백억 원(10.2%)으로 전년 대비 5.56%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천2백억 원(15.6%)인 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의 7%에 해당하는 86억원(1.14%)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장차연 등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일자리 200명 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100명 지원, 서울형 근로지원인 100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희선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활동가는 "하지만 이마저도 계약 기간 10개월이 지나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중단된다. 일을 배우고, 능력을 발휘하려는 찰나 기회가 끝나버리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공일자리를 늘려 중증장애인도 불안 없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권 관련 예산 역시 시급하다고 서울장차연 등은 강조했다. 복지부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1~2급 장애인만 사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 기준 역시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그리고 휠체어 비이용 장애인에겐 임차(바우처)택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장차연 등은 이용자 기준 변경은 2019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며 임차(바우처) 택시를 200대 이상 증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경증'으로 장애 등급을 대체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도 현행 3급으로까지 확대될 텐데, 임차(바우처) 택시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특장차(장애인콜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증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책 예산 요구안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의 선도적인 탈시설 정책 및 이를 위한 예산 마련 역시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경기도 다음으로 시설이 많다. 현재 서울시는 45개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675명이 시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장차연 등은 "서울시는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나 체험홈이 아닌 독립 가정으로 자립한 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6명이었다"라며 "보여주기식의 탈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탈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 및 탈시설 역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모범적인 시설 폐쇄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선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생계비, 정착금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5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4년째 1200만 원으로 동결된 탈시설 정착금을 15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황 활동가는 "오늘 가지고 나온 요구안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하다"라며 "만약 이마저도 거부하고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을 어긴 서울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없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는 서울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와 했던 약속들을 소중히 지켜주길 바란다. 한 사업, 한 정책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우리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서울시가 화답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는 예산요구안과 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청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요청서를 받으며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며 "오늘 주신 예산 요구안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서울시 예산 요구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