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앞두고 시각장애인들 '부글'..이유는?
작성자 2018-09-0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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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앞두고 시각장애인들 '부글'..이유는?
<앵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6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해서 중함과 경함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시각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급 시각장애인 홍서준 씨는 현재 매달 155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보조사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도움받는 시간이 9시간 줄어듭니다.
정부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장애인이 지원을 더 받게 되고 시각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경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형의 특성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삭감돼 버린 거죠.]
완전히 보이지 않으면 현재는 1등급이 돼 많은 지원을 받지만 내년에 등급제가 폐지되면 지원받은 시간이 대폭 줄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홍서준/1급 시각장애인 :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가사 지원을 어느 정도는 도움받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일(3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한 민·관 토론회가 열리는 데 시각 장애인들은 토론 결과를 지켜본 뒤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오영택)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022103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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