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인권위 점거 당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27일 진행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에 발생한 인권위 점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책임을 묻는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 점거 농성에 관해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의 농성 기간에 발생한 인권위의 인권침해행위 의혹 및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라며 "이미 진상조사가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사안을 아직도 '의혹'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2010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했다. 당시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및 난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듬해 1월 2일 사망했다.

전장연 등은 고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과 점거 과정에서 인권위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지속적으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마침내 인권위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는 인권위에 2010년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고 우동민 활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권위는 혁신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 7주기인 올해 1월 2일,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공식사과했다.

한편, 최영애 후보자는 청와대가 꾸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지명된 최초의 '공개모집' 후보이다. 또한, 최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비법조인 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