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가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과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농성 중이던 광화문 농성장에 지난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하면서 장애계-정부 간의 민관협의체가 꾸려졌고, 이후 이들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아래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 종합적으로 헤아려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장애인 서비스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조한진 대구대 교수의 좌장으로 이날 참석한 35개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따라서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