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없다며 장애인 예산 삭감 하다니"

거창군 5개 장애인단체， 군의회 규탄

거창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거창군내 5개 장애인단체들이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의 장애인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인단체들은 "거창군 의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의 다변화를 고민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예산이 전체예산의 2%에도 안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고 그 마저도 `재활， 시설중심`의 정책에 치우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인권침해예방， 동료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의회의 복지정책 낙후를 질타했다. 

　군의회는 앞서 도비 6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군비 8천만원은 예산이 없어 다음 추경때 검토하자며 자립생활 지원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백승모 지체장애인 지회장은 "거창군의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인권에 기반을 둔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앞서 도비 6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군비 8천만원은 예산이 없어 다음 추경때 검토하자며 자립생활 지원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백승모 지체장애인 지회장은 "거창군의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인권에 기반을 둔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