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50여명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집단 진정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 보장할 책임을 방임했다며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10일 오전 11시 인권위가 입주한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은 장애인의 생존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122명), 경기(247명), 충북(2명), 광주(10명), 전남(20명) 뿐이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에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활동지원 24시간은 지역별로 차등하게 주어진다.

중증장애인 50여명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집단 진정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 보장할 책임을 방임했다며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10일 오전 11시 인권위가 입주한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은 장애인의 생존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광주, 전남뿐이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에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활동지원 24시간은 지역별로 차등하게 주어진다.

지난 2014년,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자, 지자체는 최중증독거장애인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정비방안’에 따라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이 복지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며, 이에 대한 시행을 가로막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지원 24시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복지부에서 ‘2018 사회보장정비방안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나, ‘활동지원 24시간’처럼 한 번 제동이 걸린 복지사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되어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권오진 씨가 사망하고, 최근 활동지원사 없이 폭염 속에 남겨져 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은 김선심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활동지원 24시간’ 문제는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선심 씨의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 그가 학생으로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이 지난 6일 인권위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긴급구제요청을 하면서, 인권위는 10일 복지부 장관·서울시장·강서구청장에게 김 씨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은 더이상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모인 진정인들은 일상의 불안함과 분노를 표했다. 집단진정인 중 한 명인 오성환 씨는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 때문에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나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지역에서 살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씨는 "나는 장애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의 생명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정인 장희영 씨는 몇 년 사이 목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화됐다. 호흡기관도 약해져 응급상황이 발생할까 늘 불안하다. 얼마 전, 구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한 달에 75시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알고 보니 다른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예산을 장 씨에게 전환한 것이었다. 장 씨는 '75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거니와, 그마저도 다른 장애인 당사자의 시간을 뺏어온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준우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준우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활동지원을 24시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지 못했을 때의 두려운 기억이 생생하다. 김 소장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밤마다, 다음 날 아침 아홉 시까지만, 활동지원사가 올 때까지만 살아있자, 아홉시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지새웠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아침에 활동지원사가 오자마자 구급차에 실려 간 적도 있었다. 밤새 아프거나, 덥거나, 추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어쩐일로 나는 죽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친구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죽어갔다. 얼어 죽고, 불타 죽고,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 죽고, 호흡기가 빠져서 죽었다"라며 "대체 왜 12년 전 활동지원 사업 도입을 촉구하며 외쳤던 '우리를 더이상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아직까지 외쳐야 하나"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분명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약속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속만 지켜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또 다른 진정인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이 복지부, 경기도, 의정부시에 다 조각나 있으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모으고 모아 겨우 살아가고 있다"라며 "대체 장애인의 권리인 활동지원을 왜 이렇게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복지부에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정부가 장애인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일침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정책 권고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애들의 생존권이 휘둘린다"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더이상 장애인들이 죽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는 방임해왔던 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중증장애인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