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420장애인연대)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정작 보고서가 대구시의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대구시의 명확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2일, 대구시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아래 대경연구원)이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탈시설 욕구 조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혁신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희망원 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은 2018년까지 폐쇄하고, 희망원 전체 시설 거주인을 2020년까지 10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폐쇄 및 축소 이후 거주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희망원 내 3개 시설(시민마을, 보석마을, 희망원) 거주 장애인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공개된 보고서에는 폐쇄를 앞둔 시민마을 거주인 대상 조사 결과만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마을 거주인 중 시설 폐쇄 후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혼자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24.1%로 가장 많았고,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마음에 맞는 몇 명의 동료와 살고 싶다'는 경우가 22.3%, '희망원에 살고 싶다'는 사람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46%가 넘었으나, 실제로 거주인들이 탈시설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해서는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8%였으며, 37.7%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43.2%,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5%, 정기상담으로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은 49.1%에 달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구시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망원의 탈시설 자립 생활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이 정책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자립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과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계획, 그리고 주거보장 및 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구시가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센터' 등 공공시스템을 마련하여 탈시설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대구420장애인연대)와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대경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대구시의 실질적 계획이나 입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경연구원이 대구시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만큼, 보고서 안에 대구시의 구체적 탈시설 지원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간 대구시는 희망원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고, 이번 연구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뚜렷한 대구시의 예산과 계획이 없다 보니 이번 보고서 역시 '노력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자립 생활 지원 정책이 시의성이 높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 계획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탈시설 욕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장애인이 실제로 탈시설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욕구가 아닌, 대구시의 계획과 예산에 달린 문제"라며 "대구시가 시민마을 거주 장애인들을 모두 다른 시설로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릴 게 아니라면, 중앙정부 탓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별도의 희망원 탈시설 특별예산과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420장애인연대 등 지역 장애계는 대구시청 앞에서 △탈시설 정책 마련 및 대상 300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사회통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확대 등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47일째 농성(3일 기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