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특수교사 증원' 청원글.

특수교육 대상은 늘어나는데 특수교사 모집 정원은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 충원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바로가기 클릭)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를 인용하며 "장애학생 출현이 2005년도 5만8362명에서 2012년도 8만5012명으로,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매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청원글은 "여전히 특수교사 확보율은 약 60%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증가에 반해 특수교육교사 임용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17년 발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따르면, 2017년 특수교사 배치율은 67.2%이다. 100% 충원을 위해서는 약 2만9천여 명의 교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특수교원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유아특수교원은 2018년에는 94명을 모집했으나 2019년에는 59명으로 35명 감소했다. 초등특수교원은 2018년 237명에서 2019년 142명으로, 중등특수교원은 2018년 371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각각 95명, 195명이 감소했다. 

청원글은 "(부족한 특수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이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특수교육이 진행되면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장애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 특성상 교사와의 신뢰 형성과 적응이 부족한 경우 교육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특수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에 재학중인 이인수 씨는 "2017, 2018년에 모집인원이 공지되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서 실제 모집인원은 사전 모집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내년도 모집인원을 작년보다 대폭 축소해 선발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장애학생들은 부족한 교원, 학교 등으로 인해 여전히 비장애학생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있다. 특수교원 수는 장애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오랫동안 특수교육계와 장애학생, 부모들이 요구해온 '특수교원 100% 충원'의 중요성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21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