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아래 개발원)이 28일 기관 내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6.4%에서 1년 내 1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08년 출범한 개발원은 그간 채용비리·성추행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알아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지난 4월 취임한 최경숙 개발원 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실추된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위한 혁신을 꾀했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 로드맵 발표회에서는 인사·조직분야 및 사업분야의 10대 혁신과제가 공개됐다.

장애인개발원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고용 확대, 계약직 정규직화 등..."합리적 인사・조직 운영할 것"

인사·조직분야 혁신과제로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공기관 △열린참여·국민공감을 통한 사회자본 구축 △일자리 안정을 통한 행복을 실천하는 일터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 4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장애인 직원 고용률을 1년 내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중 여성장애인 채용 비율을 5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을 현행 7.1%(현원 14명 중 1명)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어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 단계에 외부 장애 당사자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관 운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비리(채용비리, 성비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인사위원회 등에 과반수 외부전문가 참여도 추진된다.

개발원 내 계약직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자동육아 휴직제도·유연근무제·집중근무 시간제도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서장급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투명성·공정성·윤리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조직 정원 규모(301명)에 맞게 5급 이하 하위 직급이 90%에 달하는 왜곡된 조직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개발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확대 활성화 등 사업도 '혁신'

사업분야 혁신과제로는 △사업 및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개발 강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 확충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 보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발달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무엇보다 개발원 내 주요사업별 담당 연구원제가 실시되며, 현장 이슈를 반영하는 연구 및 정책개발 비중을 3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이에 현장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책자 위주의 이슈 페이퍼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는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하위기관에는 퇴출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선 발주 후 생산이 이뤄지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 및 장애인단체 소속 인원 대상 국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략적 수혜국을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전략 이행 등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인천전략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제협력 사업 추진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안전사고 관리 매뉴얼 개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내실화 및 형사사법 절차지원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발족했으며, 위원장은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사업분과 위원장도 겸임했으며, 조직·인사 분과 위원장은 이종욱 신구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 외에도 김경미 숭실대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최대식 선진노무법인 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최응선 개발원 미래전략부장 등 내부 직원이 참여해 혁신위원회 논의에 함께했다.

혁신 로드맵 발표회를 마치고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혁신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