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주희 총신대학교 교수 

지역기반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의 시설 거주가 강조되었던 시기에는 집(가족)에서의 분리가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박탈로 이어졌다.

현재 장애인의 삶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된다. 지역기반 통합돌봄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다.

이에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국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이나 인적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번 

기고에서는 통합돌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방향성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괄적 보조 방식의 차용이다. 장애인 건강을 위한 통합돌봄은 유연하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하고 돌봄의 강도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영역들 안에서 개별적인 국고 보조 

사업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포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통합돌봄 사업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융통성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의존적 방식 강화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이웃에 사는 개인이 장애인의 일상에서 함께하며 지역사회 생활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 이들의 가족, 이웃을 포함하여 

평등하고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캠프힐 공동체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생활 리듬에 맞게 삶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공동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통합돌봄 내 지역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함께 찾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민간협력과 마을자치의 유기적 결합이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통합돌봄에 요구되는 사각지대를 찾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통합돌봄 대상의 확대이다. 현재 비교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지체장애인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폐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은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 및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장애인 통합돌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장소(집)에서 스스로의 욕구를 표현하면서 일상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가와 지역 

간의 역할 분담을 구조화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