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월19일(목) 11시

*선고는 10시15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 삼거리

-내용: 2020년 3월,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당사자가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가해자인 활동지원사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으로 미신고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폭행행위를 지시·방조해 온 시설장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한

        평택시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 2022년 1월경 국가를 제외환 시설장과 평택시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에 연대하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